한국호주조세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2. 07. 12 캔버라에서 서명
1984. 01. 01 발효(조약 823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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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인적범위】[1984.01.01]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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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상조세】[1984.01.01]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나. 호주에 있어서는 호주의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가능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를 포함)
2.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를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각 역년의 말에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한 각 체약국의 법에 있었던 실질적 변화에 관하여 타방체약국
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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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적 정의】[1984.01.01]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호주 라 . " " 함은 호주연방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1) 노오폭섬의 영토
(2) 크리스마스섬의 영토
(3) 코코스(킬링)제도의 영토
(4) 아쉬모아와 카르티에 제도의 영토
(5) 코럴해 제도 영토 및
(6) 대륙붕의 해저 및 하층토의 자연자원의 이용을 취급하는 호주의 또는 호주의 주나 지방의 또는
위에서 언급한 영토의 법이 국제법에 따라 합당하게 당분간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또는 상기 영토의
영역에 인접한 지역
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저와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호주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인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있는 단체와 유사한 실체를 의미한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호주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의미한다.
아. "호주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인, 호주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자.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인, 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호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한다.
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국제운수"라 함은 타방체약국내
에 있는 장소에만 한정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이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을 의미하며 또한 이
목적상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체약국에 있는 다른 장소에 양륙하기 위하여 운송되는 여객, 가축, 우편물, 물품
또는 상품의 수송은 동 체약국에 있는 장소에만 한정되는 운행으로 취급된다.
2. 이 협약에서 "호주의 조세" 및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
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 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3.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
지 아니하는 한, 동 용어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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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거주자】[1984.01.01]
1. 이 협약의 목적상 인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가. 호주의 경우에는 동인이 호주의 조세의 목적상 호주의 거주자인 때 및
나. 한국의 경우에는 동인이 한국의 조세의 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 때
2. 인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있어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
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
3. 본조의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 규칙에 따
라서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민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어느편에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본항의 목적상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체약국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개인의 시민권 또는 국적이 고려된다(동 개인이
일방체약국의 시민 또는 국민인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
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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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정사업장】[1984.01.0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농업, 목축업 또는 임업용 토지
3. 건축장이나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에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된다.
4. 기업은 단지 다음 사항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
니한다.
가. 동 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동 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의 재고의 보유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동 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의 재고의 보유
라. 동 기업을 위한 물품이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마. 광고나 학술적 연구와 같은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활동의 목적만을 위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5. 다음의 경우 기업은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또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
로 간주된다.
가. 동 기업이 건축장이나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
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동 체약국에서 감독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나. 주요장비가 자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이용하는 또는 그러한 탐사나 이용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 기
업과의 계약에 의하거나 동 계약을 위하여 또는 동 계약하에 동 체약국에서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사
용되고 있는 경우
6.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
외)은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 있는 동 기업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가. 동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한 물품이나 상품의 구매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인은 동 일방체약
국에서 동 기업에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또 평소에 이를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와 같이 활동함에 있어서 동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기업을 위하여 동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단, 이 규정은 그와 같이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품이나 상품에 관하여서만
적용된다.
7. 기업인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된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일방체약국내에서 사업
을 영위한다고 하여서 그 이유만으로써 그 인이 그외 통상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또는(고정사업장을 통하여서나 기타 방법으로) 타
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동 법인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
체만으로 그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게 하지 아니한다.
9. 제1항 내지 제8항에 걸쳐 규정된 원칙은 이 협약의 제11조 제6항과 제12조 제5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
의 기업이 양 체약국 이외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어느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아닌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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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동산소득】[1984.01.0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또는기타건조물을포함함로) 부터얻어
지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토지"라 함은 문제되는 토지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토지가 갖는 의미를 가지며 동 토지의 임대차
권과 개량여부에 상관없이 동 토지내에 또는 동 토지위에 있는 물권 또는 직접적 권익을 포함한다. 광상, 유
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또는 이용장소의 운영에 대한 또는 동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 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동 광상,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
이 소재하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물권 또는 직접적 권익으로 간주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토지로부터의 기업의 소득 및 자유직업적 용역의 이행에 사용된 토지로부터의 소득에도
또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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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소득】[1984.01.01]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
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그와 동일 또
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기업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별개
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
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행정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와 동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경비를 지불한 독립된 실체라고 가정할 경우에 공제될 수 있는 경비
인 기업의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밖에서 발생되었는지
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인정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기업을 위한 고정사업장에 의한 물품이나 상품의 단순한 구입을 이유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5. 있는 이윤의 정확한 금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확정이 예외적으로 곤란할 경우
에 권한있는 당국에게 이용가능한 정보가 허용하는 한 동 체약국의 관계법이 본조의 제 원칙에 따라서 적용
된다면 본조의 어느 것도 인의 조세의무의 결정에 관련되는 동 체약국의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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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박 및 항공기】[1984.01.01]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체약
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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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수관계기업】[1984.01.01]
1. 일방체약국의 과세관할권에 속하는 인과 기타의 인이 관련되는 경우 및 만약 그러한 인들이 전적으로 독
립적으로 상호거래하는 무관계한 인들이라면 적용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상업상 및 재정상의 관계와 다
른 그들간의 상업상 및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의 제 조건이 상기관계된 인들간에 적용되고 있는 경우 그러
한 제 조건이 없었다면 이들 인중 하나의 인에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제 조건때문에
그와 같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윤은 동인의 이윤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양인중 일방의 인이 타방의 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참
여하는 경우 또는 제3자인 인이나 인들이 동 양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또한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동 일방의 인은 동 타방의 인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3. 본조는 양 체약국이 조세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체약국에 의하여 마치 본조가 발효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본조의 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동 체약국에서 조세를 부과받은 대상인 이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타방체
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역시 포함되어 이에 따라 과세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만일 동 기업들
간에 적용되는 제 조건이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상호간에 거래하는 독립적 기업들간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기
대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면 동 타방체약국의 동 기업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이윤인 경우,
그렇다면 동 일방체약국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그러한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의 액수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도
록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의 성격에 관련된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합당한 배려를 하도
록 하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하다면 상호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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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당】[1984.01.01]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배당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 있어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과 또한 배당을 분배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한 과세취급을 받는 기타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수익할 권리가 있는 인이 동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
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동 배당이 지불되는 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
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이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배당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
여 지불되는 배당은 동 배당이 지불되는 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
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본
항은 제4조제1항으로 인하여 호주의 거주자이고 또한 동항으로 인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
되는 배당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에 있어서 어느 규정도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동 일방체약국과 관련하여 제2조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그러한 추가조세는 한 소득연도의 동 타방체
약국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동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를 초과하는 액수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유보 이윤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는 마치 동 법인이 본항에 언급된 추가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동 법인이 본조제2항에 따라서
동 추가조세의 액수와 동일한 조세를 납부하게 되었을 만큼의 액수의 배당을 지불한 것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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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자】[1984.01.0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에서나 동 체약국의 일부지방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에서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타방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본조에서 이자 라 4. " "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
는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이자와 또한 동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과세법에 의하여 금전대부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기타 소득은 물론 기타 형태의 부채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에 대한 수익적 권한이 있는 인이 동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체
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
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가 지불되는 원인이 되는 채무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는 각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지불인이 일방체약국 자체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이거나 또는 동 체약
국의 지방당국이거나 또는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일 때에는 동 이자는 동 체약국에
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이자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
이 일방체약국내에 또는 양 체약국외에 동 이자가 지불되는 부채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
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
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이자지불인과 이자의 수익권자 사이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지불된 이자
의 액수가 동 이자의 지불원인이 된 채무를 고려하여 동 납세자와 그러한 관계없이 그러한 수익권자에 의하
여 합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후자의 액수에 대하여서만 적용
된다. 그 경우에 있어서 지불된 이자외 액수의 초과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존속하나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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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용료】[1984.01.01]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
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
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
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등의 적용 또는 이용
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익권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사용료가 지불된 원인인 재산권이다.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
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지불인이 일방체약국 자체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지방당국이거나 또는 제4조제1항으로 인하여,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일 때에는 동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
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사용료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내의 또는 양 체약국외에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
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 지불인과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권한을 가진 인 사이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때문에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가 동 사용료가 지불된 목적을 고려하여 지불인과 그러한 관계없이 그러한
권한을 갖게된 인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후자의
액수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의 초과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존속하나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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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산의 양도】[1984.01.01]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의 소득은 동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의 목적상
가.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토지의 임대차 또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기타 직접적인 이익
(2)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
(3) 자산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일방체약국에 있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일방체약국에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있어서의 주식 또는 유사
한 이익
나. 부동산은 다음 장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동 부동산이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으로 구성되는 경우, 동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
(2) 동 부동산이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는 경우, 동 자연자원이 소재하고 있
거나 또는 탐사가 실시되는 체약국 및
(3) 동 부동산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일방체약국에 있
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전적으로 또는 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
식 또는 유사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 법인의 동 자산 또는 주요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동 체약국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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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984.01.0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
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
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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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984.01.01]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나 동 .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
한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
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행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
서 시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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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의 보수】[1984.01.0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
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불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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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능인】[1984.01.01]
1.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출연자 또는 음악가 또는
체육인과 같은)으로서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그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동
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이 동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예능인 자신에게 발생하지 아니
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예능인의 활동이
행하여진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동인의 인적활동으
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의 동 일방체약국에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의 또는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
나 지방당국중 하나의 공적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의 예능인의 활동과 같은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예능인 자
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또는 동국
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중 하나의 공적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또는 동인이 동 타
방체약국의 비영리기관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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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1984.01.01]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연금 또는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로서의 적절하고 충분한 고려에 대한 반대지불을 할 의무에 따
라 일생동안이나 특정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시기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소정된 금액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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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부용역】[1984.01.01]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그 지방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금이나 보험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
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또한 동 개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시민인 자 또는
(2) 동 용역을 제공하는 목적만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
금으로부터 개인에게 동 국가 또는 하부조직이나 당국에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지불된 연금은 동 일방체약
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동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또한 동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시민의 경
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4. 본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하여 그리
고 호주의 경우 호주 준비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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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직자】[1984.01.0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또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그와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수나 연구 또는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을 방문
하는 개인은 그와 같은 교수나 연구에 대한 동인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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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생 및 훈련생】[1984.01.0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자기의 교
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으로 타방체약국에 임시로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기의 생계유지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지급금을 수취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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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타소득】[1984.01.01]
1. 본 협약의 상기 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은 동 소득이 생긴 동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
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동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
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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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득의 원천】[1984.01.01]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중 1개 또는 1개이상의 조문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제24조 및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세법상의 목적
상 동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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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1984.01.01]
1. 호주밖의 국가에서 납부된 조세의 호주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허용과 관련된 수시 유효한 호주법의 규정
(본항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호주의 거주자인 인이 한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서든지, 한국의 법에 의하여 및 본
협약에 따라서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동 한국의 조세가 납부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될 호주의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인 경우, 동 공제는
동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 대하여 동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조세에 추가되는 동 배당과 관련된 조세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2.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본항에 따라서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
여 한국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하는데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
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호주내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
여서든지 호주의 법에 의하여 또 이 협약에 따라서 납부하는 호주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불된 이윤
에 관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호주내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대상이 되는 전 소득에 대하여 차지
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 제4항의 목적상 "면제된 한국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해당법규에 따라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호주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된 이자의 경우, 만약
동 이자가 한국의 법에 의하여 및 이 협약에 따라 그렇게 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제11조제2항에 언
급된 조세가 동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한국의 조세로서 지불하게 되었을 금액 및
(2) 호주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된 해당법규에 따라 한국의 조세로부터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면제
되는 사용료의 경우, 만약 동 사용료가 한국의 법에 의하여 및 이 협약에 따라 그렇게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
으로 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언급된 조세가 사용료의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한국의 조세로서 지불하게 되었을 금액 또는 사용료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경우, 그 추가금액
나. 세항(가)에 있어서 "해당법규"라 함은 본항의 목적상 한국의 재무부장관과 호주의 재무부장관간에 수
시 교환되는 공한으로 합의되는 한국의 조세에 관한 한국의 법의 제 규정을 의미한다.
4. 가. 제1항의 목적상 면제된 한국의 조세금액은 납부된 한국의 조세액과 동등한 액으로 간주된다.
나. 조세액
(1) 세항3가(1)에 언급된 이자의 금액은 동 이자에 관하여 면제된 한국의 조세의 액수만큼 증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세항3가(2)에 언급된 사용료의 금액은 동 사용료에 관하여 면제된 한국의 조세의 액수만큼 증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과 제4항은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이후 제5역년의 6월 30일에 끝나는 소득연도 또는 이 목적을 위
하여 교환된 공한으로 양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는 보다 후일의 일자 이후의 소득연도에 발생
된 소득에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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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호합의 절차】[1984.01.01]
1. 인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게 본 협약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
가 되거나 또는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동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이 권한있는 당국에 동인의 사건을 제소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가 되는 조치에 관한 첫번째 통지로부터 3년이내에 제소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합당한 것으로 동 당국에게 인정되는 경우 또한 동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
결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동 협약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룩된 해결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곤란이나 의문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4조세항(3)(나)에 기술된 개인이 양 체약국중 어
느 체약국과 보다 더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체약국
에 동조제4항에 기술된 개인이 아닌 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
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통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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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보교환】[1984.01.01]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한에 있어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
하여 접수된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
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동 조세에 관한 집행이나 소추 또는 동 조세에 관련된 소원의 결정에 관
계되는 인 또는 당국(협원과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되며 또한 그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서는 아니된다.
가. 동 일방체약국의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
나. 동 일방체약국의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무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
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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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1984.01.01]
이 협약에 있어서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
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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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발효】[1984.01.01]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한으로 이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약은 이를 통보중 후자의 통보가 있었던 달 이후 두번째
달의 첫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호주에 있어서
(1) 비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
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및
(2) 기타 호주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연도의 소
득에 대하여
나. 한국에 있어서
(1) 비거주자에게 지불되거나 대변 기입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및
(2) 기타 한국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연도의 소
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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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종료】[1984.01.0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하나, 호주정부나 한국정부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역
년의 6월 30일 이전에 타방정부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로 협약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
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호주에 있어서
(1) 비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에 관하여는 동 종료통고가 있었던 해 다
음의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및
(2) 기타 호주의 조세에 관하여는 동 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7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
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나. 한국에 있어서
(1) 비거주자에게 지불되거나 대변 기입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에 관하여는 동 종료통고가 있었
던 해 다음의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및
(2) 기타 한국의 조세에 관하여는 동 종료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2년 7월 12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호주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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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1.01]
의 정 서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는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의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제2조와 관련하여 본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방위세에도 적용된다.
2. 제7조와 관련하여 본 협약은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데서 나오는 기업의 이윤에 적
용되지 아니한다.
3. 제10조제6항과 관련하여 양 체약국의 정부는 동항에 언급된 본 협약이 서명되는 당시에 적용되는 추가조
세는 호주의 경우 1936년도 소득세부과세법의 조항 제128T조에 따라서 호주의 거주자가 아닌 법인의 경감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5퍼센트의 조세뿐임을 인정한다.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양 체약국 정부는 호주거주자인 법인이 본 협약의 서명시에 시행되고 있는 호주
의 과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동 법인의 조세부과에 있어서 동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거주
자인 법인으로부터 접수된 배당에 관하여 동 호주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조세의 평균비율로 평가된 할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호주가 호주거주자인 법인에게 동 법인의 과세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원천으
로부터 발생되고 동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배당에 관하여 동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조세의 평균비율
로 평가된 할인을 허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경우, 양 체약국 정부는 호주에 의하여 배당에 관한 동국의 조세
에 대하여 허용하게 될 세액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5. 제24조제2항과 관련하여 본 협약의 서명이후 한국이 법인간 배당에 대하여 조세의 경감을 하게 되거나
또는 타국과의 협약에서 한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 대한 동 타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를 허
용하는데 합의하는 경우 한국은 즉각적으로 호주에게 통보하고 배당에 대한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한국에
의하여 허용하게 될 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시작한다.
6. 일반적으로 호주와 제3국간에 추후 체결되는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한 협약에서 호주가
가. 호주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또한 제3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배당에
대한 호주의 조세비율을 15퍼센트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나. 무차별에 관하여 취급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호주정부는 즉각적으로 한국정부에
게 통보하고 동 제3국에 관하여 제공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한국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협의를 시
작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2년 7월 12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호주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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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lo230&logNo=6011383696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소득] 외국에서 근무시 국내세법상 소득세 신고의무 여부 story

2010/08/26 16:16

http://blog.naver.com/solo230/60113836965

 

서면2팀-2426, 2004.11.24

 

 

교환근무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 및 동 거주자의 소득원천과 연말정산을 포함한 소득세 신고방법

 

【질의】

 

내국법인과 호주 현지법인과 교류 차원에서 내국법인의 직원이 호주 현지법인에 근무시

 

(질의 1) 대한민국과 호주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질의 2) 근로소득의 원천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및 당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회신】

 

1.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이때, 개인이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2.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호주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호주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갑종근로소득은 동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한편, 당해 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 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57조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출처] [소득] 외국에서 근무시 국내세법상 소득세 신고의무 여부|작성자 no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