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증여세에 대하여

조문의출처: 법제처

 

비상장주식의 증여, 취득후 상장 되는경우의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②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③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2.2]

 

 

 

글의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03350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며 만약 손해를 봤다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환급해준다.

최대주주 등이란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 수를 합한 것이 가장 많은 주주 모두를 말하며, 그 외에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수를 합한 것이 전체 주식의 25% 이상인 주주들도 최대주주다.

이렇게 주식을 상장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이를 상장 전에 양도하지 않고 상장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하기 전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주식취득자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본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본다.

둘째는 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야 한다.

셋째는 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날의 주식 가치와 비교하여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의 주식가치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취득 또는 증여받은 날의 가치보다 30%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이때 증여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상장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증가한 기업가치는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장 후 주식가치의 평가는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의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하여 평가하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할증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해당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 15%만 할증한다.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글의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51710095375617&outlink=1

 

박 xx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현 고용노동부 장관)는 손위 동서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상장 후 10배 차익을 남긴 것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주식은 적법하게 취득 및 처분했으며 관련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2001년 8월23일 동서가 하나마이크론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친척으로서 십시일반 차원에서 500주(250만원)을 출자했고 이후 2002년 6월1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725주(363만원)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유 주식은 2008년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용된 후 전량매각했고 양도소득세 2054만원을 2009년 6월1일 적법하게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신고하게 돼 있으나 2009년 5월31일이 일요일로 6월1일에 신고 및 납부했다는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논란이 제기된 증여세는 세법상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년 12월18일 개정 전 법률)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상장해 주식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자신은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아니라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이며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해당법인이 상장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xx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동서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주식을 사놨다가 상장된 후 매각해 10배의 수익을 올렸고 증여세 탈루 또는 회피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글의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2416031499224   세무법인 정상 이인범 세무사 경기도 화성에서 비상장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 대표는 최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 일부를 박모 씨에게 양도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비상장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우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주식을 양도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 세금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주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주식은 공개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지므로 주식가격(시세)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기업으로 시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일 세법에 따라 평가한 적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가 이뤄진다면 당사자 간에 부당한 거래나 증여로 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도 주의해야 한다. 과점주주란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의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유주식을 합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들을 말한다. 당초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어느 주주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자가 매매, 증여, 증자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들이 취득한 것으로 봐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주식이동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주주들의 주식양도ㆍ양수 등 주식이동상황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주식이동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주식의 액면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회사 주주들간의 주식변동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중 출자 후 5년 이상 보유한 것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해 주던 것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글의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0/2011111001299.html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가의 오르내림이나 시세차익에만 신경을 쓴다. 하지만 주식을 거래할 땐 세금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시세차익만 노리고 거래했다간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크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주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주식을 살 땐 내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면 무조건 내야 한다. 일반적으론 매매가액의 0.3%다. 투자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건 아니고, 증권사 창구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거래할 때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비상장 주식인 경우엔 매매가액의 0.5%로 조금 더 높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손실을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다르다. 매매차익이 생기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나중에 가산세 부담까지 더해져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생명의 경우 상장 전에 고가에 처분해 시세차익을 누려 웃었던 대다수 투자자들이 나중에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가 있다. 상장 후 과세관청에서 주식 이동상황 조사를 하여 비상장주식 상태에서 양도한 것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만약 상장이 된 이후에 매도를 했다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며 후회해 봤자 이미 늦은 것이다. 아는 만큼 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 세금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글의출처 : http://cafe.daum.net/coast.guaro/nmhk/73?docid=1FsAU|nmhk|73|20120213171944&q=%BA%F1%BB%F3%C0%E5%C1%D6%BD%C4%20%BE%E7%B5%B5%C8%C4%20%BB%F3%C0%E5%20%C1%F5%BF%A9%BC%BC

 

 

73. 비상장주식을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상장이 된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의의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3) □ 취득요건 ο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증여 또는 유상취득)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또는 지분율 25％이상 보유한 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ο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등 및 지분율 25％이상 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이때 취득자금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코스닥상장)요건 -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또는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증여일 등)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이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되어야 합니다. □ 증여ㆍ취득시점과 상장 후의 주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 차이 발생 - 상장 등으로 인한 증여 이익에 대하여 모두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율기준으로 30％이상이거나 차액기준으로 3억원(2003.12.31까지는 5억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최대주주 등의 범위 ο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출자자 1인과 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ο 지분율 25％ 이상 보유한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6 ②) □ 증여이익의 계산 ο 증여이익 = [A - (B＋C)]×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A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B : 주식 등의 증여일이나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C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ο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비상장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코스닥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때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가액을 의미하므로 정산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애긍로 평가합니다. - 다만,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ο 증여 또는 취득당시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 증여받은 주식가액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나 취득한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1주당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ο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주당 손순익액으로 해당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해당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6 ⑤) (비상장주식의 증여ㆍ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증여ㆍ취득일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월수)×증여ㆍ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①) - 이 경우에 마지막 사업연도분은 중도결산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결산이 어려워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②) ο 기업가치의 증가분에 대한 입증서류 - 납세자가 제시하는 다음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차감합니다.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ο 발행주식총수의 적용 -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합니다. - 다만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ο 최대주주 등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평가는 평가액에 대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 다만,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상증법 제63조 ③) - 평가대상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까지는 할증평가가 면제됩니다. □ 증여세액의 정산 ο 증여세의 납부 -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 정산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부과합니다. ο 증여세의 환급 -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30％ 또는 3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의 정산신고기한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상증법 제68조 ① 단서) □ 정산기준일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 이익의 계산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 등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로 계산한다. - 다만, 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정산기준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3 ②) - 이 때 적용되는 상장일 등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3 ④) □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적용 ο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 등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3 ⑦) ο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 다만, 그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합니다. 73. 비상장주식을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상장이 된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의의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3) □ 취득요건 ο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증여 또는 유상취득)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 또는 지분율 25％이상 보유한 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ο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등 및 지분율 25％이상 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이때 취득자금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증여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코스닥상장)요건 -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또는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증여일 등)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이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되어야 합니다. □ 증여ㆍ취득시점과 상장 후의 주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 차이 발생 - 상장 등으로 인한 증여 이익에 대하여 모두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율기준으로 30％이상이거나 차액기준으로 3억원(2003.12.31까지는 5억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최대주주 등의 범위 ο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출자자 1인과 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ο 지분율 25％ 이상 보유한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6 ②) □ 증여이익의 계산 ο 증여이익 = [A - (B＋C)]×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A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B : 주식 등의 증여일이나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C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ο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비상장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코스닥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때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가액을 의미하므로 정산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애긍로 평가합니다. - 다만,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ο 증여 또는 취득당시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 증여받은 주식가액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나 취득한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1주당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ο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주당 손순익액으로 해당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해당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6 ⑤) (비상장주식의 증여ㆍ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증여ㆍ취득일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월수)×증여ㆍ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①) - 이 경우에 마지막 사업연도분은 중도결산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결산이 어려워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②) ο 기업가치의 증가분에 대한 입증서류 - 납세자가 제시하는 다음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차감합니다.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ο 발행주식총수의 적용 -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합니다. - 다만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ο 최대주주 등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평가는 평가액에 대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 다만,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상증법 제63조 ③) - 평가대상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까지는 할증평가가 면제됩니다. □ 증여세액의 정산 ο 증여세의 납부 -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 정산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부과합니다. ο 증여세의 환급 -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30％ 또는 3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의 정산신고기한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상증법 제68조 ① 단서) □ 정산기준일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 이익의 계산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 등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로 계산한다. - 다만, 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정산기준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3 ②) - 이 때 적용되는 상장일 등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3 ④) □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적용 ο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 등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상증법 제41조의 3 ⑦) ο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 다만, 그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합니다. 글의출처: http://blog.daum.net/w141002/15855136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한 주식평가방법의 구분 적용 요약 o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o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法法 52)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비상장주식의 시가규정(法令 89)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다음의 순차에 의한다. 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 ② 기타 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③ 위 산식상,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로 하며 주당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평가방법과 다른 점임) 2) 저고가양수도의 기부의제의 경우 (1) 기부의제규정의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法令 35). (2) 기부의제시의 시가규정(＝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위 규정에서 정상가액을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함에 있어서 ‘시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는 시가규정. 즉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준용하는 것이다(국심 2001중3045, 2002.5.24. 등). 3) 주식의 현물기부(출연)시의 시가인식 (1) 현물기부의 적용(法令 37)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현물기부의 시가인식(＝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어떠한 가액이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이 46012-10029, 2003.1.6.). 4) 공익법인이 현물로 출연받는 경우의 시가인식 (1) 현물출연의 적용(相贈法 4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 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외에 사용하거나 ②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④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한다. (2) 시가규정(相贈法 60)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등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가. 거래실례가액 등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감정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 액(단서 생략) 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에 의한다.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 ② 기타 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③ 위 산식상,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 2.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추계결정 경정처분시(＝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 (1) 추계결정 경정의 적용(所法 114) ① 양도소득세의 결정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경정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재경정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所令 176의2 ③). ① 매매실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 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의 평균액 : (주식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③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3) 소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과 차이가 나는 점임),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평가기준시기(所令 165 ④)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7.2.28. 개정)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2＋1주당순자산가치×3)÷5 ② 기타 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가) 순손익가치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008.2.22. 개정) 나) 순자산가치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 부가액(토지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발행주식총수 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1) 인식(所法 101)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때가 이에 해당한다. (2) 시가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규정과 일치함)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가. 거래실례가액 등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감정가액의 평균액 :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 액(단서 생략) 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에 의한다.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2＋1주당순자산가치×3)÷5 ② 기타 법인주식의 보충적평가액＝(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③ 위 산식상,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원율” (3)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규정과의 관계 비상장주식양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의함)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글의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gpha69&logNo=70122205671         글의 출처: http://sdwtax.co.kr/bbs/board.php?bo_table=data&wr_id=237

글의출처: http://blog.daum.net/w141002/15855139

 

 

 

 

 

조문의출처: 법제처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