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취득세 면세점 출처 : 법제처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세금을 알자 2020.03.02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시와 그외의 취득시 취득세 세율 출처 : 법제처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 세금을 알자 2020.03.02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가격의 범위,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출처 : 법제처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세금을 알자 2020.03.02
2010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중에서.. 부칙 <제9924호, 2010.1.1> -출처 : 법제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2장제7절(제159조,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 세금을 알자 2010.06.16
종합부동산세 2009년 7월 15일 현재 ( 2011년분은 뒤에) 참조, 국세청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 (1)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유형 주.. 세금을 알자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