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출처 : 법제처)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 비가 오는 지금 법을 이야기 하며 2010.12.09
근저당 설정시 비용과 필요 서류 출처 : 실무상담으로 안 사실.... 2010年 5月 17日 채무자(돈을 빌린 자) "갑" 과 채권자 (돈을 빌려 준 자) 인 "을" 이 있다. 채권자 "을" 이 "갑" 에게 빌려준 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갑" 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 하려고 한다. 필요한 서류와 투입되는 비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빌려준 금액이 1억원 (10.. 비가 오는 지금 법을 이야기 하며 20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