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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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법인세

2012/02/04 19:0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1. 퇴직연금 운용자산 관련 회계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계상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시의 회계처리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차) 지급수수료[주] ×× [주]: 퇴직연금 부담금 불입시 운용관리회사에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 퇴직보험예치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가 기존에 불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보험예치금 ×× 3)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회계처리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연금운용수익[주] ×× [주]: 퇴직연금운용수익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 가산되므로 회사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이 동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2.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계처리한다. 1)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주] ×× [주]: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이지만, 퇴직금연금충당금(충당부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종업원이 퇴직을 하고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상기 회계처리 후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예수금 ×× 3) 종업원이 퇴직을 하고 종업원이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① 퇴직연금미지급금 계상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급여 ××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매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② 매 사업연도 말 종료시 매 사업연도 말에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변동하거나, 할인율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 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③ 퇴직연금 지급시의 회계처리 향후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차) 퇴직연금미지급금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주]: 이 경우 지급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 ④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 처리와 유동성대체여부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미지급금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대체는 하지 아니한다. 4) DB자산운용회사를 이용하여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우리 나라는 현재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에서 연금지급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종업원이 연금신청시 회사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운용사업자의 연금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주로 운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종업원이 퇴직을 하는 시기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① 외부적립분의 일시금 지급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② 회사지급분의 일시금 지급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 구 분 │ 회계처리 내용 │ ├────────────┼─────────────────────────────┤ │ 퇴직연금 외부적립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 회계처리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전│(차)퇴직급여×× (대)퇴직급여충당부채 ××│ │ 관련회계처리 ├────┼────────────────────────┤ │ │ 퇴직후│(차)퇴직급여충당부채××(대)퇴직연금미지급금××│ └────────────┴────┴────────────────────────┘ 3.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대차대조표 표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부분 대차대조표의 표시]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연금운용자산 (-) ×× 퇴직보험예치금 (-) ×× ×× 4.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사례1 참조]. 1) 각 제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부채의 구분표시여부 각 제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합산[주2]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퇴직보험예치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구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주2]: 2010년까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제도하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합산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정 제도하의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여부 어떤 제도에서 초과자산[주3]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 [주3]: “초과자산”이란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국민연금전환금 포함)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미지급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의도도 있다. ②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5. [사례1] :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1) <배경정보> A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20X9년 1월 1일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새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20X9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으로 하므로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전의 근무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과거근무기간(20X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퇴직금제도가 유효하고, 장래근무기간(20X9년 1월 1일 이후)에 대해서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다. 20X9년 12월 31일 현재 각 제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회계처리> ① 대차대조표의 표시 대차대조표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표시한다. [부분 대차대조표] Ⅱ. 고정부채 ⅹ. 퇴직급여충당부채 1,090,000,000 퇴직연금미지급금 5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 100,000,000 퇴직보험예치금 (-) 600,000,000 440,000,000 ②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차대조표 표시 위 예에서 만약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50,000,000원이어서 10,000,000원의 초과자산이 발생하였지만 상기 (4)의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① 또는 ②)[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부분 대차대조표] Ⅱ. 고정자산 ⅹ. 투자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주4] Ⅱ. 고정부채 ⅹ. 퇴직급여충당부채 1,090,000,000 퇴직연금미지급금 5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 140,000,000[주4] 퇴직보험예치금 (-) 600,000,000 400,000,000 [주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초과자산이 퇴직금제도의 부채와 상계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에서 차감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초과액은 별도의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출처 이택스코리아

[출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작성자 책읽기

 

조문의출처 : 법제처 

 

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0.2.18
>②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10.2.18, 2010.12.30>
1. 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
2. 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
3. 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
4. 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
5. 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0
6. 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5
7. 과세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00분의 0
③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④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⑥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0.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1.6.3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④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⑤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