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등

글의 출처 : 다음사전 등

부작위(不作爲)=omission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태만죄(sins of omission)

부작위의무

부작위소송

부작위급부

부작위하명 + unfeasance command

부작위채무

부작위추출법 = 무작위추출법

부작위위법 ex) 다중불해산죄(多衆不解散罪), 퇴거불응죄(退去不應罪)

omission  고의이거나 우연. 책망의 대상이 아님. 고의인데도...

oversight  부주의에서 오는 빠뜨림, 실수. 책망의 대상임. 고의가 아닐 수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