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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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당세액공제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종합과세신고를 하고 배당세액공제하면 환급이 발생할 경우 향후 추징되므로 신고하지 말 것(사채이자도 원천징수여부에 관계없이 4천만 원 초과분만 해당됨에 유의할 것).

 

배당소득가산(12%, 2011년부터는 11%)한 금액을 세액공제 함(단,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가산이 되지 않고,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할 것).

 

배당세액공제한도액= 금융소득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 - 금융소득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아래의 ①와 ② 중 큰 금액

①금융소득종합과세방법(배당가산방법) =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②금융소득분리과세방법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불필요함.

 

그로스업하는 소득

①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건설이자의 배당

③의제배당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이고,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며,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함.

 

그로스업하지 않는 소득

①투자신탁의 이익(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뮤추얼펀드(투자회사)의 배당금(투자신탁의 경우 그로스업 안 됨)

②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음)

③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④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⑤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

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⑦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 관련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년 평균을 내서 80%가 감면이면 20% 부분만 그로스업할 것.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법인세 과세 안 되기 때문)

⑧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⑨종합과세 중 14%로 과세되는 부분(4천만 원까지)

⑩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법인세 과세 아니므로)

- 자기주식소각 무상주 의제배당(법인세 과세 안 되기 때문)

- 익금과세되지 아니한 자본잉여금 전입에 의한 자기주식포기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명세서에 배당소득이 그로스업 대상여부가 표시되어 있 지 않으면 그로스업하지 말 것.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순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액만 배당가산(Gross-up)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함에 유의할 것. 예를 들어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그로스업해야 함. 4천만 원은 종합소득세율이 아니고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가지 금융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 가산하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4천만 원까지 범위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가산을 함.

 

① 이자소득

②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

③ 배당가산(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

사례】

은행예금이자 2천만 원

투자신탁 1천만 원

상장법인 배당 3천만 원(공제대상임)

그로스업금액 (6천만 원 - 4천만 원) × 12% = 2,400,000원

4천만 원은 이자소득 2천만 원, 투자신탁 1천만 원, 상장법인 배당 1천만 원임.

 

※ 배당소득 3천만 원 중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2천만 원 에 대하여는 배당가산(Gross-up)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다하 게 배당세액공제를 받아 과소납부로 가산세를 물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예를 들어 종합과세 이자소득이 3,000,000원이 있고 배당소득이 100,000,000원이 있 다면 37,000,000원을 제외한(이것은 이자소득과 더하면 40,000,000원이 되고 납세자가 유리함) 63,000,000원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이 됨(60,000,000원이 아님에 유의할 것).

※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에서 3번과 7번의 합이 4천만 원임을 확인할 것.

  

[출처] 분당세무사/성남세무사 14. 배당세액공제|작성자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