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관련 조문 출처 : 법제처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세금을 알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계법인의 설립 (0) | 2011.12.16 |
|---|---|
| 세금계산서의 역발행 (0) | 2011.12.12 |
| 수정세금계산서 2 (0) | 2011.12.01 |
| 취득세관련 (0) | 2011.12.01 |
|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0) | 201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