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엔저．원화가치상승등

 

 

 

참조 : http://www.stepi.re.kr/researchpub/abstract/ABBB-1995-016-032.HTM     2. 엔高와 일본경제의 對外去來 (1) 상품거래 : 무역 일반적으로 엔高는 대외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출에 대한 단기적 영향으로는 외화(달러)기준의 수출가격 인상과 이로 인한 수출대금 수취액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중기적 영향은 일본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상실과 수출수량이 대폭 감소되어 기업의 수지악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한편, 수입에 대한 단기적 영향으로는 外貨(달러)기준의 수입가격 인하와 이로 인한 수입대금 지출액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수입제품의 급증과 이로 인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기업의 수지악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1985년 이후 최근까지 일본의 무역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일본의 무역동향 일본의 무역에서 수출 추이를 보면 엔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 1994년 중 일본의 수출(통관기준)은 오히려 전년비 9.6% 증가한 3,95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엔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1985년 가을부터 불과 1년사이에 엔貨가 달러당 240엔에서 150엔으로 되고, 그 이후도 계속 엔高가 진행되어 88년 11월에는 121엔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급격한 엔高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수출이 대폭적으로 줄지는 않았다. 수량기준으로 보면 1985년에서 88년 기간동안 수출은 거의 줄지 않았다. 1985년을 100으로 할 경우 86년에는 99.6, 87년에는 99.7, 88년에는 104.8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對美수출에서는 1할 정도 감소했으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5-6할 정도나 증가했다. 한편, 수입동향에서는 최근들어 약간의 변화조짐이 보인다. 1985년 엔高에서는 수입이 국내시장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즉 엔貨 절상 폭만큼은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국내기업에 미친 타격도 미미했다. 수입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로는 수입절차의 까다로움, 다단계 유통경로 등 일본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엔高과정에서는 규제완화의 유통구조의 변혁 등으로 소폭이나마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수입은 2,744억달러로 전년비 14.0%가 늘어났다. 다음으로는 무역수지에 대해 살펴보면 1985년 이후 일본은 엔高, 내수중심의 경기확대, 종합적 수입확대책의 추진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을 감소해 왔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1986년의 827억달러를 피크로 90년에는 521억달러로 되어 306억달러나 흑자폭이 축소되었다(37% 減). 그러나 1991년 부터는 오히려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1994년의 무역수지(통관기준) 흑자는 1,212억달러로 전년비 9.3억달러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면 왜 수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가? 1985년의 엔高와 최근의 엔高를 비교해 가면서 그 이유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출시장의 다양성과 세계경제의 경기활성화이다. 일본기업이 엔高/달러低로 수출경쟁력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시장은 미국이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시장 일변도가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있다. 즉 對美수출이 힘들 경우에는 EC나 동남아 등 대체시장이 있었다. 즉 일본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수출전략을 전개해왔다(표4참조). 아울러 최근의 엔高시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활성화가 두드러지고,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일본의 수출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표 4> 일본의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입 비중 둘째는, 일본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다양성에서 찾을수 있다. 일본기업은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중간재, 자본재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국내공급 체제가 미약한 미국은 엔高로 인해 다소 일본제품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최종제품을 수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경쟁상대인 NIES로부터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NIES는 자본재, 부품 등 산업재 공급을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NIES국가의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로인해 이들 나라에 대한 일본의 자본재 수출도 더불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일본과 NIES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산업연관과 미국의 산업 空洞化가 엔高가 진행되더라도 일본의 수출이 감소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기계류의 수출 비중이 높다. 예를 들면, 총수출액에서 기계류(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1%(1994년 기준)인데, 이들 수출품목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고, 공급자 주도형의 수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수출상품의 고급화이다. 이는 최근의 엔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본이 1985년의 엔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출상품이 고급화되어 수량비중으로는 수출이 감소했으나 금액비중으로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94년 컬러 TV에 대한 평균 수출단가는 477달러이나 평균 수입단가는 168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출 수량은 13.6% 감소했으나 수출금액은 오히려 8.9% 증가한 상태이다. 이는 고급품은 수출하고 중저급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1994년 승용차 수출은 수량이 12.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對美 고급승용차의 수출확대로 수출액에서는 4.2%의 감소에 그치게 되었다. 넷째, 최근 일본의 수입경향에서 주목할 사항은 해외에 진출한 일본 제조업체의 對日 수출비중(일본에서 보면 逆수출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日系기업의 수출비중이 높다. 예를 들어 1992년 對日 역수출 비중을 보면, 北美 및 유럽에 진출한 日系기업은 각각 2.8%, 1.2% 인데 비해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15.8%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對선진국 지역 투자가 통상마찰 회피 및 현지시장 침투가 主目的인 반면 對아시아 지역의 투자는 엔高에 따른 가격경쟁력 요인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표 5> 아시아에 진출한 日系기업의 판매처별 구성비 이상을 요약하면, 1985년의 엔高의 경우 급격한 엔高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고 수입 또한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는 일본과 NIES간에 형성되 있는 산업연관, 일본시장의 폐쇄성 등 상기의 구조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엔高 극복을 위한 일본기업의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1993년의 엔고의 경우 수출산업에 있어서 85년의 엔高와 비교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985년의 엔高에서는 국내수요가 확대 국면(86년-88년)에 있었으나, 1993년 이후의 엔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내수가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현재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1985년 당시보다 심각해졌고 또한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회복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수출환경은 악화되어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엔高가 일본경제의 상품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는 할 수 없다. (2) 자본거래: 해외 직접투자 해외 직접투자는 다양한 동기와 요인에 의해 이루어 진다. 기업의 업무흐름(부가가치 체인)과 관련해서 해외 직접투자의 유형을 보면, (a)해외 원재료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자원개발/확보형), (b) 해외 판매회사의 설립을 통해 유통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투자, (c) 연구개발기능이나 본사기획 기능은 본국에서 유지하면서 부품과 가공조립을 위한 해외투자, (d) 저급품은 피투자국에서 고급품은 본국에서 생산하는 수평적 분업을 형성하기 위한 투자, (e)異分野에 진출하는 다각화형 투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총액면에서 보면 일본의 직접투자는 1985년의 엔高 이후 급증해왔다. 그후, 1989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추세였으며, 93년의 엔高를 기점으로 약간 증가추세에 있다(그림 1.A 참조).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변화보다는 주로 금융/보험, 부동산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림 1> 일본의 해외투자의 추이와 아시아로의 이동 둘째로,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북미와 유럽지역에서는 85년이후 급증하다가 8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보면 1989년이후 구미와 같이 대폭으로 줄지 않았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직접투자는 아시아 지역으로 선회되었으며,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그림 1.B 참조). 셋째로, 1985-89년 까지 이루어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에서 업종별 비율을 보면 제조업 분야가 24.8%, 비제조업분야가 75.2%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송기계와 전기기계분야가 각각 6.3%와 3.5%로 가장 높다. 한편 비제조업분야에서는 금융/보험분야가 30.2%, 부동산업분야가 17.6%이다. 요약하면 1985년 엔高 이후 일본의 직접투자는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증가해 왔다. 넷째로, 1985년 엔高와 그 이후 버블경제하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투자는 대규모의 대형투자가 많고 M&A를 통한 투자가 증가해 왔다.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증가하였고 일본기업의 대형 M&A는 전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섯째로, 일본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의 동기를 보면, 對美투자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획득, 기존시장의 유지, 무역마찰 회피,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투자가 진행되어 왔고, 對AEAN과 對NIES에 대해서는 제품코스트 절감과 저임금의 노동력 이용이라는 목적에서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투자동기와 관련해서 주목할 사항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역에 상관없이 글로벌한 국제분업체제의 구축이라는 동기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요약하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투자유형은 생산설비의 단순한 해외이전이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이나 본사기획 기능은 본국에서 유지하면서 부품과 가공조립을 위한 해외투자(C type)나, 저급품은 피투자국에서, 고급품은 본국에서 생산하는 수평적 분업형(D type)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3) 기술거래: 기술도입과 기술무역 전후 일본기업은 구미기업으로부터 기술도입을 경쟁적으로 행해왔다. 일본기업의 기술도입에 대해 최근까지 추이를 보면 1972년 제1차 석유쇼크 이전까지는 착실하게 증가, 그후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도입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1980년에 2,142件이었던 기술도입이 1992년에는 3,224件으로 늘어났다. 신규로 도입된 기술을 산업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첨단기술적 성격이 짙은 전기기계기구 분야의 도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밖에 일반기계, 섬유, 화학의 순으로 되어 있다. 특히 전자기계기구 분야에서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도입비중을 보면, 1981년에는 53.6%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5년에는 83.6%, 1988년에는 97.1%로 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즉 일본은 전기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도입이 이루어져왔고 또한 최근 들어 이 분야에서 도입된 기술의 성격은 거의 100%가 첨단기술이라는 점이다(서정해:1993). <표 6> 일본의 산업분야별 신규 기술도입 건수 그러면, 일본의 기술도입을 기술수출과 연관시켜 기술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일본 총무청 통계국의 "과학기술연구조사보고서"에 타나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7 참조). 일본의 기술무역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총금액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여전히 기술무역에 있어서는 적자상태이다. 1971년 기술도입에 대한 지불액은 1,345억엔, 기술수출에 대한 수취액은 272억엔으로 기술무역 적자는 1,073억엔으로 수지비(수취액/지불액)는 0.2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분에 대한 수지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은, 1972년 이후 꾸준히 해외기술이전을 증가시켜 와서 기술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1977년, 1979년, 1980년, 1981년은 신규분에서 기술수출에 대한 수취액이 기술도입에 대한 지불액의 2배나 되어 일본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해 왔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들어 기술무역의 신규분에서 적자로 반전됨에 따라 또 다시 총액면에서 기술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기술보호주의의 추세에 따라 자국 내지 자사기술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은 적극적으로 유보하면서 구미제국으로 부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술을 획득해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7> 일본의 기술무역 추이 한편 일본의 기술무역에서 신규기술 1건당 계약금액을 보면 시기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먼저 기술수출을 보면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신규기술 1건당 계약금액이 상승추세에 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수입의 경우에는 신규기술 1건당 계약금액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1980년대 초반에 하락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신규기술 1건당 계약금액에서 기술수출과 기술수입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1970년대에는 기술수출이 1980년대 후반에는 기술수입의 경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1970년대는 일본기업이 도입하는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高價의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뜻이며 어느정도 고도기술을 해외에 이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기업은 기술수출면에서는 低價의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수입면에서는 高價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기술무역에서 1건당 계약금액(신규분) 다음으로 1992년 통계치를 통해 기술무역의 지역별 국가별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기술무역에서 지역별, 국가별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표 8> 참조). 먼저 기술수입에 있어서는 일본은 100% 구미로부터 기술을 들여오고 있으며 그 중 7할 가까이가 미국으로 부터의 도입이다. <표 8> 일본의 주요 국가/지역별 기술무역(1992) 한편 기술수출에서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5할 가까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북미가 3할 유럽이 2할 순으로 되어 있다. 특히 기술수출에서 주목할 점은 1건당 수출가격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의 수출가격이 1건당 7,810만엔으로 아시아 지역 평균수출 가격 3,650만엔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의 기술수출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기술수출에서 그 기술적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미국에 대해서는 高價의 기술을 수출하는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低價의 성숙된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