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및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와 건강보험료

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s.or.kr/wbdy/retriveWbdy01.xx?query=%EC%98%A4%ED%86%A0%EB%B0%94%EC%9D%B4&collection=ALL

사례 :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BB

[10.27.화.배포즉시]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hwp

[3.21.화.배포즉시]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hwp

[3.29.화.배포즉시]2015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불만 민원 72.8%.hwp

# 농로도 도로에 해당.  보험 가입해야 함.  125cc 이하 원동기는 1종 및 2종 보통 면허있으면 운행가능 => 무면허는 아님.

사륜차 -> 이륜차로 규정.  사고시 운전자가 면허가 없으면 보험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다.  4튠차 사업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법무지원실 예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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