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투자자 국가 소송권) 스크랩 FTA 이후에 참조하기 위해

경제토플(tesat)

ISD (투자자 국가 소송권) 스크랩 FTA 이후에 참조하기 위해

지에슨우스 2011. 11. 2. 14:21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76688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2/2011110200197.html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2/2011110200199.html

출처 : http://cafe.daum.net/posthoolis/Eozy/19656?docid=138AQ|Eozy|19656|20111101235437&q=isd

ISD는 정말로 미국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 | ‥ 토론 대결장

그림자정부 조회 392 |추천 0 | 2011.11.01. 23:54

답-> 그렇다.

ISD의 공정성 여부는 논란의 핵심이다.

일단 하나씩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을 알아보자.

1. ISD는 세계은행의 산하기구인데, 이 세계은행의 총재는 1946년 이후 줄곧 미국인에서만 배출되어 왔다.

2.게다가 일반적인 재판과는 달리 판사가 당사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니다. 심판부는 3명의 판사로 이루어지는데, 2명은 양쪽이 한 명씩 선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뽑는다. 만약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ISD사무총장이 나머지 한 명의 판사를 임명한다.

3. ISD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법률가 -> 137명, 한국인 법률가 -> 8명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국적별 현황>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멕시코	독일	호주	이탈리아
137	126	107	89	77	53	39	38	37	34

한국은 순위 안에도 못 낀다...

4. 그리고 일반적인 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결정 끝.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못 바꾼다...

5. 이 ISD 제도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고 투자를 받는 국가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미국과 한국이 투자하는 비중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ISD의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자.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모두 108건인데, 이 가운데 패소한 건?

단지 22건 뿐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가 패소한 횟수?

무려 0건...

(ISD가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과 소송이 일어날 당시의 정황이 미국에게 객관적으로 봐도 유리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그리고 ISD가 진짜로 나쁜 거는 '우리나라'와 '미국' 둘 중 어느 편을 들건가의 문제도 크지만, 제일 나쁜 것은 '기업가'와 '공익' 둘 중에서 철저하게 '기업가'의 입장에서 손을 든다는 거. 특히 '환경 문제'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도 ISD에 대한 폐지론이 일 정도로 공익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있다.(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을 야금야금 없애버림)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0812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