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

정보는 2009년 09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고

부동산인 농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고의무

     -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ㆍ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의무의 위반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